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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전 국토 1:1000 수치지형도 국책사업 탄력받나?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22-04-18 14:14  |  Hit : 1,645  

source from 국토매일 기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경제 정책과 관련해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이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적으로 당선 소감을 밝혔다.

철 지난 이념 논쟁과 진보와 보수 및 영호남 지역 갈등에 매몰되기 보다는 시대를 관통하는 공정과 상식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법치라는 헌법 정신으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해 공공 의사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정부와 국민 간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민주주의의 발전과 개인별 맞춤 복지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은 필히 디지털트윈 기술을 통해 최적의 정책 대안이 수립되기 때문에 AI산업과 위치기반의 공간정보산업의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앞서면서 디지털트윈 고도화를 위한 2조원대의 1:1000 수치지형사업이 국책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네비게이션이나 지도의 기본이 되는 수치지형도는 1:1000 축척도와 1:5000의 축척도가 혼용되어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동차 자율주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로봇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 등 미래 메타버스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정밀화된 1:1000의 위치 정보가 요구된다고 말한다.

현재 1:1000 수치지형도는 적용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9%에 불과해 1:1000 수치지형도 적용이 전국적으로 일원화되면, 보행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각종 안내 지도 개발과 관련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각종 재난재해 예방ㆍ복구 등 효율적인 국가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전 국토의 1:1000 수치지형도 사업은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문가이자 국내 첫 위성 박사로 알려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윤석열 캠프 ICT융합정책추진본부장과 우주과학지원본부장을 역임하면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담을 수 있도록 앞장섰다.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 공약에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조기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형 GPS 위성조기 시험발사 추진과 전 국토 1:1000 전자지도 구축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조기 완성하는 세부 과제를 명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차기 정부 국정운영을 위해 이달 중 인수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 IT산업의 1세대로 경제와 과학 및 의학에 능통한 전문가인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가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통합정부를 위한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앞선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및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대통령 당선인이 인선하는 정무직과 각 부처가 파견하는 공무원들로 운영된다.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2/03/10 [12:11]